2017. 6. 14.(수)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 과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개요	1

3. 감사위원내역	2

4. 감 사 결 과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사항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7.  5. 25. ～ 6. 2. (9일간)

○ 감사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외 7명

○ 감사실시 대상

▹ 부 시 장 직속 :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 미래농정국 소관 :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 건설교통국 소관 : 도시개발과, 건설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도로공원과

▹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상수도과, 하수도과

▹ 사 업 소 소관 : 차량등록사업소

▹ 읍    면    동 : 용동면, 삼성동

○ 감사장소

▹ 서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3. 감사위원내역

○ 감사위원회 편성(8명)

위 원 회 별	감 사 반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보 조 직 원
계	1	1	6	3
산 업 건 설 위 원 회	김연식	조남석	김대오 김민서 성신용 임병술 주유선 최종오	전문위원 : 김석기 주 무 관 : 김용환 속 기 사 : 강혜진

○ 감사일정

일 자	감 사 대 상 부 서
2017. 5. 25. (목)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농정국 소관 :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
2017. 5. 26. (금)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농정국 소관 :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2017. 5. 27. (토)	토 요 일
2017. 5. 28. (일)	일 요 일
2017. 5. 29. (월)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국 소관 :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과, 건설과】
2017. 5. 30. (화)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국 소관 : 주택과, 교통행정과, 도로공원과】
2017. 5. 31. (수)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부시장 직속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17. 6. 1. (목)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상수도과, 하수도과】
2017. 6. 2. (금)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읍면동 소관 : 용동면, 삼성동】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국	과․사업소명	시정․개정 요구건수	비 고
계		166
부시장 직속	소 계	7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7
미래농정국	소 계	63
	미래농업과	18
	농촌활력과	12
	농식품유통과	14
	축 산 과	12
	산 림 과	7
건설교통국	소 계	48
	도시개발과	9
	건 설 과	11
	주 택 과	10
	교통행정과	11
	도로공원과	7
농업기술센터	소 계	19
	농촌지원과	9
	기술보급과	10
상하수도사업단	소 계	18
	상수도과	8
	하수도과	10
사 업 소	소 계	5
	차 량 등 록	5
읍․면․동	소 계	6
	용 동 면	4
	삼 성 동	2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비 확보 관련 ▸지역의 소득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함에도 국비․시비 매칭률이 높은데 지역 정치인들과 협조하여 국가예산확보 노력 요망.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률 관련 ▸MOU를 체결한 업체가 실제 계약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국가식품클러스터 고용인원 관련 ▸ 입주기업들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바람 •국가식품클러스터 주민 불만사항 관련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 불만사항을 사전파악 대응 요구 •국가식품클러스터 상징물 관련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상징물로 대형태극기의 설치를 검토바람.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 관련 ▸인근 도시로 인구유출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여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배후복합도시 문제를 조속히 결정하여 추진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관련 ▸1단계 산업단지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2단계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 하였는데 국가사업이므로 정치권 도움을 받아 2단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기 바람.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민간보조사업 추진 관련 ▸보조사업 포기로 인한 예산 불용의 문제점이 많은바, 사업포기자에 대한 페널티 등 철저한 관리 바람. •육묘장 관리 관련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육묘장 관리가 잘 된다고 답변했는데 아직도 관리가 안되고 있음 철저한 관리바람. • 농업인 월급제 관련 ▸농민의 경제적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한 농업인 월급제는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고, 현장에서는 가을 목돈이 없어 이용을 주저하는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농민에게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검토바람. •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관련 ▸농가도우미와 영농도우미는 역할이 유사한데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 국비반납 관련 ▸매년 경관보전직불제 국비반납이 지적되는바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바람 • 공사 설계변경 및 이월사업 관련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많은바, 설계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배수로준설 관련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사후처리보다는 장마철 등 우기이전 사전예방을 위해 준설 등을 추진바람. •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다양한 작물보다는 지역마다 특색있는 작물 파종을 검토바람. • 사업추진 철저 ▸농업 관련 사업의 경우 시기가 중요한데 교부금 교부 등이 늦어 시기를 놓쳐 사업을 이월하지 않도록 신경써서 추진바람. • 자부담 관련 ▸쌀경쟁력제고사업 등 민간보조사업 추진시 자부담이 없으면 성공률이 낮으므로 실제 자부담을 하는지 철저히 확인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 소농을 위한 정책 관련 ▸농업보조사업시 공동경영체가 대상이어서 일반농민이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소농들이 공동경영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시의 역할 필요.. • 저수지정비사업 관련 ▸가뭄이 예상되는데 저수량 확보를 위해 준설사업도 적극 추진바라며, 저수지 담수량 및 금강용수개발 사업에 대해 체크바람. •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 시 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중앙건의 바람. • 대형관정 관리 관련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형관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민간보조사업 관련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등 사업포기로 인한 국비를 반납하지 말고 후순위자에게 지원을 검토바람.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살포비용이 적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살포비 현실화를 검토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 직원배치 관련 ▸미래농정국이 새로 출범한바 익산시 미래농정을 이끌수 있도록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배치바람. • 볏짚환원사업 관련 ▸볏짚환원사업시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지원은 문제가 있는바, 지원기준에 대한 기준 검토바람.
미래농정국 농촌활력과	• 학교급식 관련 ▸친환경 안전농산물 학교급식시 철저한 관리바람. • 설계변경 관련 ▸설계변경사유중 예측가능한 사유로 변경은 문제가 있는바 향후 사업추진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변경되지 않도록 노력바람. • 민간보조사업 관련 ▸보조사업포기로 인한 국도비 반납이 많은 바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자부담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선정바람. • 보조사업 이월 관련 ▸보조사업에 대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음 이월최소화 대책 수립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농촌활력과	• 로컬푸드 관련 ▸로컬푸드직매장에 많은 보조예산이 투입된바 활성화를 잘 시켜서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 국가공모사업 관련 ▸농촌마을종합개발 등 국가공모 사업시 기본계획 수립부터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민간보조사업 자부담 관련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이 정확히 투입되는지 확인바람. ▸시설원예사업 추진시 자부담능력 등을 확인바라며, 시설이 규격에 맞는지 정확히 확인바람. • 중간조직 관련 ▸농촌마을종합개발 등을 위한 중간조직이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신경쓰기 바람. • 농촌활성화 관련 ▸고령화, 인구감소, 규제강화 등으로 농촌에 활력이 없음. 농촌활력을 위해 노력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농촌활력과	•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 ▸로컬푸드 대상은 소농, 고령농, 가정농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규모 하우스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검토바라며, 대형마트에도 로컬푸드가 진입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개입바람. •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관련 ▸로컬푸드매장을 많은 시민들이 믿고 이용하는바,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기바라며, 금마로컬푸드직매장내 대기업 제품과 수입농산물이 같이 진열되어 있는데 검토바람.
미래농정국 농식품유통과	•탑마루 쌀 생산단지 관리 및 경영체 관련 ▸탑마루 쌀 생산단지가 조성만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특정 경영체에만 집중되고 있으니 경쟁 업체를 육성해서 지원해 주길 바람. •민간보조사업 지원 관련 ▸물류비를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바람. •탑마루 브랜드 관련 ▸탑마루 브랜드에 대해서만 지원하지 말고 경쟁브랜드도 발굴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농식품유통과	• 익산대표농식품 개발에 대하여 ▸‘익산팡’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등 실제 사업효과를 확인하고 익산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및 노력바람. ▸‘익산팡’에 익산에서 생산되는 우리밀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도록 검토바람. • 쌀직불금 지급 대상 철저 관리 ▸쌀직불금을 실 경작자가 받아 농민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기 바람. •탑마루 쌀 생산단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탑마루단지 조성시 일부 농민만 혜택을 받는데 읍·면·동에서 단지조성을 주관하여 전체 농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검토바람. •고품질쌀 관리 관련 ▸탑마루단지 등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쌀은 별도 품질관리를 해서 익산쌀을 알리기 바람.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이월 관련 ▸RPC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이 이월된바, 계획된 사업이 사업부지 변경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공모시 관련법 등 철저한 검토후 추진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농식품유통과	•탑마루 인증제도 강화에 대하여 ▸탑마루 인증제도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수 있도록 관리․감독 등 재정비 하기 바람. • 민간보조사업 자부담 관련 ▸물류비 예산지원 등 민간보조사업 추진시 편성기준을 잘 검토해서 편성바라며, 자부담에 대해 철저한 관리바람. •이월사업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사업시기에 맞춰 예산편성바라며 제도적 문제, 대상자 선정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월예산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바람. •탑마루 쌀 품종선택 및 재배관리에 대해서 ▸현재 탑마루 쌀 품종이 신동진인데 밥맛은 좋으나 도복의 우려가 있으니 품종교체를 생각해 보시고, 그게 어려우면 재배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환급액 시지원 ▸익산시 우선지급금 환급액이 348백만원 정도임.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민들을 위해 환급액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등을 검토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축 산 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관련 ▸자부담으로 축사를 짓는 것보다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별 효과가 없으므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바람. •말산업육성사업(승마시설) ▸보조사업 포기로 예산이 미집행된바, 대상자 선정시 철저한 검토바람. •예산집행 실적 및 명시이월관련 ▸ 송아지생산 안정지원 등은 집행율이 부진한데 예산편성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 . •민간보조사업 관련 ▸ 보조사업을 포기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행정도 책임이 있으므로 사업자 선정시 사업추진 의지, 자부담 능력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바람. •축산물 지도단속 관련 ▸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유통기한 및 허위원산지 표시 등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철저한 지도 단속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축 산 과	•민간보조사업 추진 관련 ▸ 보조사업중 도비 비중이 적은사업은 도비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 사업의 필요성 등을 정확히 검토하여 특정인을 위한 사업은 지양바람. •AI 발생 및 축산분뇨 관련 ▸ AI가 발생치 않도록 하림 등 대기업에서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바람. ▸ 축산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바람. •축사 규제 및 무허가축사 양성화 관련 ▸요즘 신흥동 왕지평야 문제 등 축사에 대한 거리문제 등 규제가 강화되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현명한 대안을 찾기바람. ▸축산농가가 피해보지 않도록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바람. •민간보조사업 관련 ▸보조사업 포기시 예산이 불용되어 농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후순위자를 선정하여 추진바람. •AI 관련 ▸ AI 발생시 살처분비용 및 보상비용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예방적 방역방안을 검토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산 림 과	•산불감시원 활용 관련 ▸산불감시원을 활용하여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예찰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폐석산 행정소송 관련 ▸폐석산 복구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바람. •토석채취장 관리 ▸불법 토석채취, 비산먼지, 도로파손, 환경오염 행위 차단 등 석산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토석채취 허가 관련 ▸관광 등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할 활터를 토석채취 허가로 인해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토석채취 허가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토석채취 허가후 불법채취로 인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선행조치 등 강력한 관리바람. •폐석산 복구 방안 ▸폐석산은 복구예치비로 실제 복구가 어려운바, 복구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바람. •미륵산산림복원사업 수목선정 관련 ▸미륵사지 주변 관광활성화를 대비해 미륵산 산림복원사업 수목선정시 관광지에 맞는 적절한 수종을 선택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	•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미매입 토지를 수용해서라도 조속히 추진 바람.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관련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의견 사항을 형평성 있게 반영하시기 바라며, 진행사항에 대해 의회와 간담회 등 소통하기 바람. • 각종 공사 설계변경 관련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사업내용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관련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전주나 군산에 비해 늦은데 벤치마킹 등을 통해 사업을 철저히 추진바라며, 문화관광과 등에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를 검토바람.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 사업 관련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 사업 추진시 익산시를 대표하는 도심속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 지역 여건에 맞는 타지역을 벤치마킹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	•용도지역(주거지역) 관련 ▸익산시는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2종 및 제3종 주거 지역 부지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시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시기 바라며, 예산이 없어 추진이 어려운 도로는 과감히 정비하고 주거환경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도시계획재정비 바람. •도시계획도로 사업 관련 ▸16년 예산미확보사업이 많은 실정인데 앞으로 기예산반영되었던 도로개설사업이 예산 미반영 되는일이 없도록 신규사업 등은 지양바람.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도로가 확장 개통되었는데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로 교통사고 위험문제 등 제역활을 못하고 있음. 도로확포장은 시민을 위해 하는것이므로 준공검사시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검사하시기 바람.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공사 관련 ▸송학동에서 지하차도 진입 후 과속 차량이 많아 다중 추돌 사고가 예상되므로 과속을 근절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바라며, 송학동쪽(8차선) 무단횡단자에 대한 사고방지대책 마련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건 설 과	•용역사업에 대하여 ▸용역설계된 사업이 설계변경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수바람 •이월사업 관련 ▸이월사업이 너무 많은바 효율적인 예산사용을 위해 최소화하기 바람. •소하천정비 관련 ▸소하천정비사업시 준설을 통해 하천기능을 살릴수 있도록 하기바람. •가로등 관련 ▸가로등 신규설치시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기준을 가지고 추진바람. ▸가로등기구커버 내부 청소를 통한 가로등 유지관리 바람.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설계변경시 사업비의 증액이 많은바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후 추진바람. •소송 관련 ▸자료작성시 소송종결에 대한 결과가 누락되었으며, 소송시 자문변호사를 활용하여 승소율을 높이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건 설 과	•왕궁천 하천정비 공사 관련 ▸왕궁천 하천정비시 친환경적으로 추진바라며, 주민설명회 개최 바람. 또한 지방도722호 횡단구간에 대해 보석박물관과 연계성을 검토하기 바람. •농어촌도로 재정비 용역 관련 ▸농어촌도로 재정비 용역후 관련 사업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농어촌도로 추진 관련 ▸현재 추진중인 23개 농어촌도로에 대해 우선 순위를 가지고 예산확보 등을 노력해서 추진바람. •금강생태하천 관련 ▸금강생태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대해 미래농정국과 잘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연계바람.
건설교통국 주 택 과	•부설주차장 단속 철저 ▸상가의 부설주차장에 창고 등 불법건축물을 증축하여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 요망.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평화지구주거개선사업의 사업취지, 기간 등이 계속 변경되는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역할을 하기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주 택 과	•국도비 반납 관련 ▸주거급여 지원사업 관련 국비 반납이 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필요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행정이 역할을 하기바람. •우남아파트 문제 관련 ▸우남아파트 문제에 대해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바람.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에 관하여 ▸저소득계층들의 수리․교체사업에 대하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 요망. ▸조속한 팀장 발령으로 누수 없는 행정 추진 요망. •아파트가격 관련 ▸아파트가격이 상승해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바 노후 아파트 재건축 등 관심을 가지고, 침체된 익산 건설경기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개선이 안되고 있음 관심을 가지고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주 택 과	• 건축(축사)제한 관련 ▸근거없는 규제 등으로 건축제한(축사)을 하지말고 관련지침이나 법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업무추진바람 .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서부역사 주차장 관련 ▸KTX 역사 서부주차장을 인근 시군지역 시민이 이용시 우리시에 이익이 없는바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바라며, 실제 열차를 이용했는지 철저히 확인바람. •용역 관련 ▸2018년 전국체전대비 공영주차장 조성기본계획 수립용역이 현재 중지중인데, 사전에 시기 등을 예측하여 행정낭비가 없도록 하기 바람.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 촉구 ▸시내 주요 인구밀집지역 도로변 화물차 불법주차에 대해 단속 바람. •고속버스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관련 ▸하나로 도로 개통 등을 대비하여 시민이 혜택볼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을 검토바라며, 간이승강장 설치도 검토바람. ▸부송동 화물터미널 문제를 주변여건 등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혜택볼 수 있게 검토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과속방지턱 관련 ▸무분별한 과속방지턱 설치 지양하기 바람. •민간보조사업 예산편성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보조사업 예산편성시 사업추진 여부를 관련 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후 편성바람. •방치차량 관련 ▸밝은거리 조성을 위해 방치차량을 신속히 처리바라며 시에서 체납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바람. •시내버스 관련 ▸승객이 적고, 빈차가 많은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크기 등 운영방법을 검토해 보기 바람. •국도 지방도 신규개설시 교통시설물 설치 ▸국도, 지방도 등 신규개설시 교통안전 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하기 바람. •차선도색 관련 ▸차선도색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도로공원과	•배산공원 장마철 대비에 관하여 ▸배산공원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므로 장마 등 우기철에 대비하여 산책로를 미리 정비해주시기 바람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에 관하여 ▸한시기구인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바람. •과적차량 단속에 대하여 ▸과적차량 단속시 현재 5명으로는 실효성 있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력보강이 필요하며, 강력한 단속 바람. •횡단보도 및 정지선 관련 ▸정지선과 횡단보도 간격이 너무 좁아 보행자 안전이 걱정되는바 경찰서와 협의 등 검토바람. •여름철 병해충 예방작업이 필요함 ▸여름철 공원수목 병해충방제를 철저히 하고 특히 한솔제지에서 외국목재나 외부지역 목재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인근 한솔공원 및 가로수 주변에 외래병해충이 전파될 수 있으므로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병해충 방제하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도로공원과	•설계변경 관련 ▸설계변경시 증액이 많은바 사업계획 검토를 철저히 하여 최소화 하기 바라며, 용역설계의 경우 검수를 철저히 하기 바람. •농촌지역 마을안길 관련 ▸농촌지역 마을안길 등이 대형차 통행 등으로 인해 파손이 심한바 보수 검토바람.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관련 ▸차량등록사업소의 2층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과태료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행정적인 노력바람. •방문 민원에 대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자동차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경향이 있으므로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람. •의무위반 차량 관련 ▸의무위반 차량이 사고유발 등 문제가 많으므로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바람. •시내 이전 관련 ▸고객만족도 향상 및 시민 편익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시내 이전 검토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민간보조사업 관련 ▸민간보조사업 추진시 집행잔액이 없도록 추가대상자를 모집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바람. ▸민간보조사업 추진시 사업규모, 매출 등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공정히 하기 바라며, 자부담 등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바람. •위원회 운영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시 특정인이 계속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바라며, 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위원회 구성시 해당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로 구성바라며, 시의원이 참여하여 업무협조 등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농작업대행 장비지원 관련 ▸농작업대행 장비지원 사업시 농민이 잘 활용할 수 있게 지도감독 바람. ▸농작업대행 장비지원시 농기계가 방치되지 않도록 실제 현장에 맞는 기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바람.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관하여 ▸바쁜 영농철에는 농업인이 자주 이용하는 농협 등의 시설을 찾아가 방문상담을 추진하는 등 기능강화를 검토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 관련 ▸귀농·귀촌시 젊은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등을 검토바라며, 귀농이 성공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지원책을 검토바람. • 농기계임대사업 관련 ▸농기계임대사업시 소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바라며, 농기계 관리가 중요한 만큼 담당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민간보조사업 관련 ▸ 민간보조사업 추진시 사업규모, 매출 등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공정히 하기 바라며, 자부담 등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바람. •천만송이 국화축제 관련 ▸국화축제를 통하여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사계절 꽃을 관람할 수 있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국화전용축제장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국화축제가 농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할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타지역노점상을 단속하여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벼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벼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들녘경영체연계 쌀산업 육성 관련 ▸들녘경영체 연계 쌀 산업육성 사업추진시 지역쌀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개인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바람. •고품질쌀 관리 관련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지원된 쌀과 개답논에서 생산된 벼와 보리를 심는 등 2모작으로 생산된 벼는 RPC에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바람. •가축위생관리 향상기술 적용시범사업 ▸가축위생관리 향상 사업은 축산업무로 축산과에서 해야할 사업인데 축산과 이관을 검토바람. •수박 브랜드 관리 철저 ▸기존의 참외처럼 실패 사례가 되지 않도록 탑마루 수박은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블랙망고 등 신품종 수박 품평회를 통해 확대재배 하여 수박농가의 소득증대가 되도록 하기 바람. •친환경 유용미생물 관련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을 확대바람. •벼 품종 다양화 관련 ▸농민 대부분이 신동진벼 위주로 농사를 짓는데 태풍 등에 취약한바 대체품종 검토 및 농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재해보험 가입 등 행정적인 지도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	•노후관 정비 및 유수율 관련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및 유수율 상승을 위해서 노후관 교체가 필수임.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상수관망 최적화 용역을 통한 노후관 정비 추진바람.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위해 대형음식점 및 사우나 등에 대하여 사용량 추이 및 현지실태를 파악하여도수를 철저히 단속바라며, 순세계잉여금이 많은바 노후관 교체에 투입바람. •단독주택 검침과 관련 ▸장기출타, 입원등의 사유로 검침이 어려울시 검침부를 부착하여 자가검침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주민홍보를 강화해 주기 바라며, 자동검침도 확대바람. •원수관리 관련 ▸원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간선수로에 대해 철저한 관리 바람. •체납독려시 친절행정 적극 추진 ▸체납독려 등 민원처리시 친절한 자세로 행정에 대한 만족도 제고에 노력 당부.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수의계약시 다수의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상수도 관련 사업추진시 지역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검토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	•수압변경 관련 ▸급격한 수압변경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받지 않도록 하기 바람. •오지나 외딴가구에 대한 급수공사 지원 관련 ▸농촌 외딴가구에 대한 상수도 공급 관로매설비 지원 규정마련 검토바라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철저히 하기바람.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설계변경 관련 ▸하수관거정비사업시 계획에 맞도록 추진바라며, 면밀히 파악해 잦은 설계변경은 지양바람.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관련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해 철저히 수납바라며, 특히 영업이 잘되는곳에 대해서는 체납이 안되게 조치바람 •하수처리 관련 ▸익산병원(영등동) 뒤 수로를 통해 영등동 일원 하수가 탑천으로 유입되는바, 하천 수질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히 해결 바람. ▸시내권 주유소 세차장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하수로를 따라 배출되고 있으니 철저한 관리 필요.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부채 및 예산절감 관련 ▸하수도운영에서 부채율이 높은데 부채율을 낮춰 건실경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적자해소방안으로 요금을 25%씩 인상하고 있으나, 주변 지자체 상황도 고려하고 재정상황 등을 분석하여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하수도특별회계는 재정이 열악한바, 계약체결시 입찰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현실에 맞게 예산 절감 노력 바람. •하수관로 정비 관련 ▸집중호우시 우수로 인한 차량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우기 이전에 관로정비 바람.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관련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인데 앞으로 관련업무에 철저히 기하기바람. •환경정비 관련 ▸동산동 하수처리장, 평안엔비텍, 유천생태습지 등 인근에 대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용동면	•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관련 ▸여성농업인 모두 여성농업인생생카드 신청을 해서 혜택볼 수 있도록 이장 등을 통해 홍보바람. • 직원 친절 관련 ▸농촌지역은 고령화 등으로 노인분들이 많은바 직원들이 더욱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 • 폐역사 활용 관련 ▸용동면에 있는 폐역사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코레일, 문화관광과 등에 건의바람.
삼성동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관련 ▸삼성동은 농지면적이 많은바 농업업무에 관심을 가지기 바라며,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생생카드 신청에 대해 홍보바람. •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 ▸12가지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바람.